스토킹 처벌법 ㅣ스토킹의 유형 및 성립요건

1. 서론 – 왜 스토킹 범죄가 문제인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이제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원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갈수록 무관용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의 법적 개념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주변에 기다리거나 진을 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즉, 핵심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② 지속적·반복성, ③ 상대방의 불안·공포 유발입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주요 유형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법원 판례와 수사기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접근·미행형

1.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 생활 반경을 따라다니는 경우

2.  아파트 현관 앞, 지하주차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② 연락·통신형

1.  원치 않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2.  온라인 SNS,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③ 물건 전달형

1.  원하지 않는 선물, 음식, 편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2.  협박성 물품(칼, 부적절한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도 포함

④ 감시·통제형

1.  GPS 추적기, 위치추적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감시

2.  지인에게 피해자 동태를 캐묻는 행위

⑤ 폭력·위협 결합형

1.  언어적 협박, 욕설, 물리적 위협을 동반하는 경우

2.  경미한 폭행이나 재물 손괴와 결합되는 사례도 다수

4.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이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회성 행동’과 구분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1.  피해자가 "그만해 달라",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

2.  지속적·반복성

   1.  1~2회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불안·공포 유발

   1.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압박을 느끼는 경우.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1.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행위를 지속해야 성립.

5. 스토킹 범죄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 특수폭행, 살인 등으로 가중처벌 가능

또한, 스토킹 범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자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즉시 경찰 신고

1.  ‘112 긴급신고’,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② 증거 확보

1.  문자,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해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③ 접근금지 신청

1.  경찰에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명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전문 변호사 상담

1.  스토킹은 단순 민원성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잃게 되고, 가해자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사건을 맡아왔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찰 단계부터 법원 재판까지 철저히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고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토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끝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