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 B가 월세를 체납하며 공용공간까지 마음대로 사용하여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던 와중 공용공간의 물건이 부서지고 B까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B가 A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특수상해의 경우 보통의 상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의뢰인 A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A의 경우 혐의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의 의뢰인의 실수를 만회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변론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고, 재판부에도 A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서는 한편, A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대응으로 1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처벌을 낮춘 것은 매우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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