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C씨를 회사동료인 B씨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사업제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B씨는 C씨와 더불어 소개를 해준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C씨를 B씨에게 소개하였을 뿐, C씨의 행위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었으나 다만, C씨가 호의로 건네준 소액의 돈이 있었는데 이를 의심하지 않고 받았기에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A씨가 C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씨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수익을 나눠가진 적도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사기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C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지만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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