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한 지인인 B의 권유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B는 매도하는 토지가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 기타 친한 사람 소유의 토지라며 A에게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뤘고, 이에 의심을 가진 A가 자세히 알아보니 토지의 소유자들은 B에게서 A에게 토지를 매도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의한 사기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및 증거가 필요했으나, 입금내역이나 매매계약서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와 B사이에 휴대전화로 오간 연락을 정리하고 복원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B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 마냥 속여 A에게서 대금을 받아낸 점, 거액의 금액을 입금받은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인 A씨의 심리를 이용해 다른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추가로 받아낸 점,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A를 속이고 변명만을 한 점 등 B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주장과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고통받게 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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