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해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B씨는 A씨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매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투자 문제가 생겨 거주지가 없다며 다짜고짜 동거를 요청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았으니 설마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집조차 B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은 B씨가 한 사기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B씨는 불분명한 주식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A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으며,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도 다음에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이는 결국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며 A씨를 기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속여 A씨와 결혼하였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A씨가 부담하게끔 한 것은 물론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신혼집으로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자,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말하거나 자신에겐 여전히 투자 재산이 있으니 돈을 빌려줄 것이고 신고하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일삼는 부분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고소대리인의견서 등 서면의 내용이 공소장에 대부분 기재되어 공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피고인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뻔뻔하게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지만, 오히려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혐의는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속여 편취하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운 변호사는 B씨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A씨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B씨가 실수로 한 발언들도 모두 모아 혐의 입증 자료로 준비하였고, 그 결과 검찰 기소 과정에서 고운의 주장이 대부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재판단계까지 제출되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B가 구속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실형이라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속이고 힘들게 한 B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은 물론, 해당 처벌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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