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하였고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문이 열리지 않자 삽으로 차량의 손잡이 등을 가격하여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타인의 차를 부순 것으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다급히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은 사건의 주요 핵심 사안으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 차량과 A씨의 차량은 같은 차종에 같은 색상이었고, 심지어 같은 주차장의 근처 자리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CCTV 영상 및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량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당시 A씨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자신의 차로 귀가하기 위해 이미 대리운전까지 호출한 상태였다는 점 등 역시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 및 증거들은 통해 A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취산 상태에서 착오로 실수한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A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판단계까지 진행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A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음주 상태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취해서 몰랐다 같은 태도는 추후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A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