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높은 수익과 과도한 이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전형적인 특징
유사수신행위는 말 그대로 '유사한 수신(자금 모집)'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식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 예금, 저축 등을 가장하여 돈을 모으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칭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처럼 보이거나 신뢰를 주는 형태로 위장하여 자금을 모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밀한 모집 방식: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나 권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 내용이나 투자 구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정상적인 고수익 약속: 시중 금리나 정상적인 투자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는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 다단계 방식의 자금 모집: 주로 가정주부나 경제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확산됩니다.
-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강조: 투자 원금 100% 보장은 물론, 그 이상의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안전한 투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 사업의 불투명성: 실제 사업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 법적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며, 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유사수신행위 및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에 의하여 해당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유사수신행위: 피의자로서의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과 자금의 이동 경로, 모집 방식 등을 스스로 면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투자 안내 자료, 입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의성 및 기망 여부 반박: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 입니다. 따라서 자금을 받을 당시의 사업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했는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 운영에 사용된 내역, 사업 관련 자료, 수익 구조표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일 의도 없이 순수한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유사수신행위: 법무법인 고운의 전문적 조력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추적, 모집 방식 분석, 사업 구조 검토 등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실관계가 꼼꼼히 검토됩니다. 특히 고의성 입증 여부, 피해 규모 산정, 투자자 범위 및 계약 관계 등 다수의 법적 쟁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증거조사 센터를 통해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통화 기록 등 사건의 핵심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복잡한 금융 및 투자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해석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조속히 전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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