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사건 변호사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삥듣기, 금품갈취의 경우를 공갈죄라고 볼 수 있으며,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협박을 사용함과 더불어 “돈 내놔!” 라고 이야기만 한 경우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공갈죄 ㅣ 성립요건 및 형량

공갈죄의 성립요건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도록

협박/ 폭행 등을 행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죄

공갈죄의 형량

공갈죄

(형법 제 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죄

(형법 제 350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의 경우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2.공갈죄 ㅣ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공갈죄와 강도죄의 구별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강도죄는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서 자발적으로 물건을 건네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어떠한 형태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행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구별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박을 사용한 목적에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갈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공갈죄

미성년자의 경우 삥 뜯기 행위(공갈죄)에 더욱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공갈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학교폭력의 징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 범행 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공갈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이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안 후에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