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기혼 상사 B씨의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속아 짧게 만났다가 배우자 C씨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고운이 만남 기간·연락 단절·사과 등을 주장해 위자료를 70% 감액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상사 B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B씨의 배우자 C씨가 A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C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B씨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집요한 만남 요구에 못 이겨 짧은 기간 만나게 된 것이며,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항의한 이후 단 한번도 B씨와 사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C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위자료 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으나, 기혼자와 교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