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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당초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한 조정 성립 사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분할을 거부해 재산분할 청구가 쟁점이 된 사건이며 부동산 가압류와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소명하여 당초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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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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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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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토지를 매수한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소유자와 무관한 사기임이 밝혀져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며,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락 내역 복원 등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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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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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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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재산분할·양육비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가 받아들여진 사례
B씨가 이혼과 함께 자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를 통해 A씨의 양육 적합성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A씨로 지정하고, A씨가 원하는 방향의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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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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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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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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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재산분할금을 판결로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혼인파탄 책임과 A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금도 B씨가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으로 받아내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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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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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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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원산지표시위반 l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 부재와 소비자 기만이 없었던 점을 적극 입증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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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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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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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추행하고 욕설을 해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면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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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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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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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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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웹하드 이용 중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즉시 삭제한 점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 초범 및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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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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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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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60%를 방어한 사례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다퉈 조정을 통해 청구액의 60%를 감액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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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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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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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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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부동산 자금 차용 후 일부만 변제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근저당 설정과 지속적인 변제 사실을 들어 편취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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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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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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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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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 및 특별수강명령으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인 신체접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깊은 반성과 치료·교육 이행,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호 보호처분과 특별수강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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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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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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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상간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B씨의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한편, A씨에게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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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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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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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채무 변제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구속 필요성 부재와 정당방위에 가까운 경위, 반성 및 생계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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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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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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