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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의뢰인 A는 유산 문제로 찾아온 친척 B가 어머니를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다 B가 넘어져 다쳤고, 이후 B가 A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운은 최소 방어행위·초범·가족부양 등을 주장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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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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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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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 사례
의뢰인 A는 랜섬웨어 협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강요받아 범행에 가담했고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고운은 강요·반성·초범·이익 미미 등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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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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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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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 전 배우자 B씨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 50% 감액을 청구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B씨가 현금거래 비중이 큰 개인사업자임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확인하고, 감액 사유가 없으며 자녀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법원은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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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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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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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사유에 집중해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요청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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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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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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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투자금반환 I 동업정산금(투자금) 미지급 사안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동업 종료 후 미정산 내역을 발견했으나 동업자 B가 연락을 끊자, 미지급 정산금(이익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자 통장과 현금 매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누락된 매출과 미지급 이익금이 존재함을 입증하며 B의 주장을 적극 반박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미지급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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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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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을 통해 50% 재산분할을 확보한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재산분할 합의 없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한 뒤,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제척기간 내 재산분할심판을 신속히 청구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이 재산분할 완료라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며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A씨는 50%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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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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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I 배우자의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양육권을 인정받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별거 후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의 전담 양육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근거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진행 하였고 그 결과 A씨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과 함께 기대보다 높은 양육비까지 확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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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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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의없음처분 I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술자리 이후 만난 B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당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았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정황과 B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적극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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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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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상대방의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채무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투자와 반복된 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A씨를 대리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부담을 최소화하고, A씨의 양육 전담 사정을 근거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와 함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모두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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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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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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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I 절도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아르바이트 중 우발적으로 손님이 간 물품을 절취하여 신고를 당했고, 절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한 점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 범행, 초범,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등의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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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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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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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서검토 I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에 대응하여, 고운의 조력으로 절반 이하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공장 부지를 알아보던 중 계약이 지연되자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완료했고, 이후 B가 중개수수료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가 단순 소개만 했을 뿐 소유주 만남 주선이나 계약서 작성 들 핵심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의 부당성과 과다함을 적극 다투었고, 그 결과 청구액 절반 이하로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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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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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사유 I 성격차이 이혼 청구 후 1차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양육비까지 원만히 협의, 빠르게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성격차이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이혼 의사는 합치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연금 분할 제외, 보험 명의 변경 등 핵심 쟁점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연금 분할 없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양육비와 적절한 재산분할이 성립되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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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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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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