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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위자료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배우자와 직장동료 B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자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숙박업소·카페·술집 등 동행 기록과 여행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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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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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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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절차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A씨는 결혼 30년 후 황혼이혼을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협의가 남아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고, 양측과 소통하며 향후 분쟁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안을 마련 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약 한 달 반 만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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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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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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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철거청구 I 매수한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토지를 매수했지만 그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철거 및 차임 지급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창고 철거와 과거·장래 차임 지급, 재판비용 부담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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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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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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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고액의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60% 감액 및 적정 장래양육비 합의를 이끈 사례
A씨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전 배우자 B씨가 뒤늦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거액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 당시 사정과 A씨의 소득·재산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함과 장래양육비의 과다함을 주장하며 감액을 적극 대응하였고, 과거양육비는 60% 감액되고 장래양육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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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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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상당 금액의 배상금 지급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외도 상대 C를 확인하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약속을 깨고 부정행위가 계속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운은 B·C의 부정행위와 재발 정황을 증거로 입증하고 C의 과다 주장에 반박해, 법원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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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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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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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l 이혼 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으나, 방어에 성공해 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마쳤으나, 전 배우자 B씨가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부동산이 명의만 A씨인 가족 소유이고 B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입증해 청구 전부 기각 및 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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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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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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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거부하자 즉시 중단했고, 이후 B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해 성범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운은 대화내역·CCTV로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B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정황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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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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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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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폭행 등을 이유로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전부 방어해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말다툼 중 먼저 폭행한 친구 B에 대응하다 상처를 입혔고, B 측은 A만 가해자로 몰아 학폭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학폭위에서 A의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대응 정황을 입증해 B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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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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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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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고 이혼엔 동의했으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요구에 대응하고자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카드 사용 등 생활비 제공 사실을 입증하고 조정기일에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 첫 기일에 조정 성립, 위자료 기각 및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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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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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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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자녀 폭행 의심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인 C에게 하소연한 메시지를 이유로 명예훼손·무고로 역고소당했습니다. 고운은 고소가 사실에 근거했고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변론해 A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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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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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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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금청구 l 부당한 금전 청구를 당했으나, 조력을 통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상속받은 노후 건물을 B에게 매도했으나, B가 주변 부지 면적이 계약 당시보다 좁다며 금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특정 부동산 매매임을 주장해 B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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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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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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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실종선고취소 l 생존 중임에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었으나, 조력을 통해 실종선고 취소를 이끈 사례
해외 거주 후 귀국한 A씨는 여권 발급이 거부되며 본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운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유전자검사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지문·서류로 동일인임을 입증해 취소 판결을 받아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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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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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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