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사는 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B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주주로서 B사의 회계장부 등 운영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사는 법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법무 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상품 재고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된 점,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개발비 지출이 존재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B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A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B사의 행위로 주주인 A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류 열람 및 등사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할 A사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A사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투자자본이 손실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처지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