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장난치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친구에게서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방어하여 학폭과 형사처분을 모두 피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중학생으로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친구 B의 공을 빼앗으려 뛰던 중 친구 B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혼자 발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B는 그 사고로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A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적이 없고, 주변 친구들도 그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B의 부모는 A가 B를 위협하고 괴롭혀서 B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난데없이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A의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음에도, 이미 B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겠다며 치료비를 소정 보상하겠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B의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도 모자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자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A가 학폭처분을 받고 차후 학교생활은 물론 미래의 진학 등에도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기에, 결국 A의 부모는 변호사를 찾다 법무법인 고운의 수원경기학교폭력전문센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의심 사례가 있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전학이나 퇴학 등 학폭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피해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가해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가해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가해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A가 학교폭력 처분 및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작은 가해행위라도 인정되어 학폭위 처분이 확정될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진학을 목표로 하던 A의 특성상, 고교진학 혹은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어떻게든 처분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고소까지 별도로 진행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및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대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사건 초기 A의 부모는 A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학폭위에 대해서도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혐의라도 인정되면 아이의 미래에 큰 해가 간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의 부모가 일단 아이가 불안해하므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다고 말하여 고운 변호사는 먼저 B 부모님과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B의 부모에게 전문가로서 해당 사건은 학폭 혐의는 물론 상해에 대한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기에 적당한 선에서 치료비 일부를 받고 소를 취하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부모는 자신들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학폭 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고운 변호사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고운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정말 학교폭력행위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과 비슷한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며,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학교폭력전담팀 변호사들이 지속적인 회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출신변호사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으로 꾸려진 학교폭력전담팀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단순한 장난으로 인한 부상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위원회에서 해당 근거를 기반으로 친구와의 장난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의 부모가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다친 B의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심정을 공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혹시라도 학교폭력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는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두었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최종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학교폭력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소년보호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학생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은 사안이기에, A에 대해 낮게나마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다양한 판례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모든 처분을 피하였고 A의 부모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의성이 없는 것에 매달려 처분을 경감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여 얻은 좋은 결과였기에 더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