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 B는 의사 A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A가 진료를 하기 전에 B씨에게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B의 치료 중단 의사를 무시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A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심장 부정맥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B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등 A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는 A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료를 지속하였다며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CTV자료 및 녹취록, 동의서 등을 기반으로 A가 B에게 사전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단순히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할 뿐 진단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B가 느끼는 통증은 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 평소의 지병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점 등 B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도 B가 병원에 찾아와 협박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과도한 행위를 하여 A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준 점 등 B씨의 목적이 자신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A는 병원의 평판이 떨어지고 운영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치는 B를 달래기 위해 ‘죄송하다. 그랬었던 것 같다.’라는 A의 발언을 B가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B가 진료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고 동의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그 외 치료중단 의사를 무시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B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생업의 위기가 오는 것은 물론 평생 가져온 의사로서의 자부심까지 무너질 위기에 놓였던 A는, 고운의 조력으로 그러한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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