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회생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재기

재정적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가 법원의 조정 아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입니다.

1.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본질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정적 난관에 봉착한 개별 사업자들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적 구제책입니다. 사업 수익의 불안정성이나 변동성이 존재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소득 창출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영업자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근본 원리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가 장래에 꾸준히 수입을 얻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때,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만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아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파산과는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채권자의 강제적 채권 추심 또한 중단되어, 채무자는 보다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의 명확화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산 상태 또는 그 위험: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이미 파산 상태에 준하는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채무 총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상기 담보권 외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지속성 또는 반복 가능성: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임업 소득 등 영업 활동을 통해 장래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여부는 본 제도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절차 및 구비 서류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 거주자는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서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서울회생법원이 전담 관할 법원이므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필수 포함 내용: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 신청의 목적 및 그 구체적인 사유
• 본인의 현재 채무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개요
• 연락 가능한 유효한 연락처 (자택, 직장, 휴대폰 등)

재산 및 채무 내역 상세 기재: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채무 및 재산 현황은 첨부된 목록과 같습니다."와 같이 간략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관련 자료
• 소득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등)
• 진술서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등)
• 변제계획안

※ 유의사항: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목록 수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초기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법적 제재 및 엄중한 주의 사항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기 회생죄: 채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고 및 검사 거절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금전의 수입 및 지출, 재산 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또는 재산 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정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 제재: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완료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추심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 회생의 길잡이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의 불규칙성과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소득 산정 및 재무 상태 파악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변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사업 운영의 현실적인 여건과 미래 전망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상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숙련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축적된 풍부한 사건 데이터와 실질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업 상황과 소득 변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설계하여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겪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