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 회사 A사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수행을 위한 인허가가 행정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반려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A사는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밟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자 원고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상당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인허가 불허 과정과 A사가 일부 금액을 돌려준 사정을 근거로, 마치 A사에 명백한 귀책이 있는 것처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A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패소를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잘못된 결론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고운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 구조를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다시 다퉈보자”는 식이 아니라, 1심이 왜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는지 법리·사실관계·증거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가.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원고 주장 논파

원고들은 A사가 애초 허가 득이 불가능한 부지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운 변호사는 인허가 불허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누구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당시 제출된 원고 측 증거가 이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일일이 검토하여 “인허가 불허를 A사의 귀책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기망이나 허가 불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1심이 오해한 “일부 반환금 = 귀책 인정” 논리 해소

1심은 A사가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그 금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조정을 위한 단순한 정산이었을 뿐이며, 이를 귀책 인정으로 확대 해석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산 내역과 당시 상황을 자료화해 “정산은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조치일 뿐 귀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 A사의 성실한 인허가 진행 및 고의·과실 부존재 입증

고운 변호사는 인허가 절차가 반복적으로 반려된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판단과 기준 적용이라는 외부적 사정일 뿐 A사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A사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왔고 필요한 서류 제출, 확인 절차 등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사실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계약해제의 요건인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고운 변호인단의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항소심 대응 끝에,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여 A사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사는 1심에서 잘못 인정됐던 채무 부담을 완전히 벗었고, 추가적인 금전적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억울한 패소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매우 큰 안도이자 의미 있는 회복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비하고, 법리를 올바르게 구성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