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 사업장 진출입로 공사 지연을 사유로 약정금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1. 사건 개요

자동차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인근에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축하던 B사로부터 기존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사업장 구조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영업에 치명적인 요구였지만, B사는 사업시설 이전, 우·오수시설 공사, 토지정리 등 전체 공사를 전부 부담하고 30일 내 완공, 그리고 공사 지연 시 하루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영업손실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정식 합의서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부터 지연되었고, 정한 기한을 훌쩍 넘기고 수개월 동안 사업장이 흙더미와 장비로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A씨의 사업장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A씨는 공사 완료와 배상금 지급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가 재촉하자 B사는 A씨가 추가공사를 요구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약정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B사의 책임 회피가 예상된 만큼, 합의 내용·공사 범위·지연 경위를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 공사 범위가 단순한 진입로 변경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공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B사는 소송에서 “A가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공사를 요구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시설 이전, 사업장 내부 구조 변경, 배수시설 및 전기·수도 연결, 토지 평탄화 및 원상회복 등 A씨의 정상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공사를 B사 책임으로 진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가 제시한 세차장 공사 견적은 보상 협의를 위한 참고자료였을 뿐이며, A씨가 공사 주체라는 어떠한 내용도 합의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공사 지연의 책임이 100% B사에게 있음을 입증

고운 민사사건팀은 다음 자료들을 통해 B사가 스스로 지연과 미완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B사의 지연 인정 및 일 100만 원 지급 약속이 담긴 정산합의서 등을 통해 해당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씨가 추가공사를 요구했다”는 B사의 주장은 최초 합의서의 공사 범위와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필수 공사들의 내역을 모두 비교 분석함으로써, A씨가 요구한 것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합의된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라는 요청에 불과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다. B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리

고운 변호사팀은 정확한 금액 청구를 위하여 정산합의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하자 내역과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B사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 및 장기간 지연배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결국 공사 지연은 모두 B사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 약정도 유효하다며 A씨와 고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연·책임 회피·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의 구조를 고운 민사사건팀이 정확히 해석하고, 방대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A씨는 판결 소식을 듣고 “1년 넘게 방치된 사업장을 바라보며 속만 태웠는데, 고운 덕분에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