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I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현금정산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
A씨는 모친 사망 후 형제들과의 협의가 장기간 결렬되자 공정한 상속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하고, 분쟁 종식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현금정산 방식의 분할이 타당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A씨가 원하는 대로 현금정산을 인정하여, A씨는 공평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피상속인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향후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이에 형제들은 특정 형제들이 어머니를 특별히 더 부양하였으며, 어머니의 재산 증가에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이 차등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 또한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하는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며 적극 다투었고,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방법의 재산분할에 동의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한편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재산의 현황과 가족들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되,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부동산은 A씨의 몫을 금전으로 분할 받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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