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A 상대로 교제기간 중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본 사건의 소장을 수령하지도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 A의 재산에 대한 추심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이때서야 본인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본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교제 기간 중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 동안의 보증금, 주거비, 생활비 지급 경위 및 결별 이후 정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금원들이 대여금이 아닌 교제 종료에 따른 정산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의사 및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기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본안 판단을 진행하였고, 1심 판결 중 의뢰인 A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 뒤 상대방의 9,000만 원대 대여금 청구 중 약 7,0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상대방이 청구한 전액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고운을 통해 추완항소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상당부분 방어를 하게 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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