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인 B로부터 허위 성추행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받고,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한 거짓 폭로로 명예가 훼손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허위사실 유포 자료와 협박 증거를 확보해 대응했고, 법원은 B의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를 모두 인정해 형사처벌을 선고했습니다. A는 명예를 회복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친구 중 B가 주정을 부렸고 어떻게 잘 달래어 술자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B가 A에게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및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A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살 및 명예훼손 사건 진행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인터넷 방송이나 SNS의 경우 정보 전파력이 매우 빠르며, 퍼지는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의 전파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삭제 및 편집이 용이하여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방송영상 및 게시글 자료와 B가 A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내역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B의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며, 고소인 A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과
B는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B를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B에게 지급한 금원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A는 B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고, 본인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