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하여 원장과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탓에 결국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린이집 원장 B가 A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대응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의 자녀에 대해 학대 정황이 분명 존재하였으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측이 CCTV 열람을 거절하는 탓에 주변 학부모들에게 문의하여 기타 학대정황에 대해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고소를 진행하였기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무고 혐의는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A는 단지 자신이 진행중인 고소 건에 대한 하소연을 한 것 뿐이며, 결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도 없었으며, 친한 학부모 단 한 사람과의 대화로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무고 혐의는 해당 고소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단 한 마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이며 그것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운은 A의 발언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단지 주변 사람에게 푸념을 한 정도이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확실한 주장과 정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였기에 A의 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고 혐의 역시 자신은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A는 고운의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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