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직장 내 허위 스토킹 의혹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녹취록, 회의록,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해 B의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했다.
그 결과 B는 사과문 작성과 합의금을 지급하며 정식으로 사과했고, A는 명예 회복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1. 사건개요

A는 직장을 다니며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사는 직장 동료 BA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한다고 의심하였고, 해당 허위사실을 주변에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A는 그래도 동료라는 생각으로 참아 넘겼는데 급기야 B는 직원 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A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A는 이대로는 자신의 체면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B에 대해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성립하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A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BA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의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직원 회의 자리에서도, BA에 대해 험담했다는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A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적힌 회의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회의 참여자들의 확인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BA에게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자신을 스토킹하지 말라고 문자나 전화등으로 연락하며 협박한 사실을 바탕으로, B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해당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자, B는 다급히 A에게 사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A는 사과는 받아주고 싶으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고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A를 대신하여 B에게, 합의 이후 B가 같은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A와 회사에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과와 합의금을 받고 A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물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게 된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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