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I 거짓 구직광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취업난 속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가장한 제안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고 다녔지만 불경기로 인해 쉽사리 일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기관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며 고수익의 일자리를 제의했습니다. 조금 의심이 가긴 했지만,
너무 궁지에 몰려 있던 탓에 결국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며, 처벌이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심 인물이 아닌 A와 같은 단순 조력자도 강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해당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성공한 점, 실제 범죄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등 A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위기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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