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l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 인식의 어려움 등을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만족했다.


의뢰인 A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제안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에 비해 고수입이 보장된 일자리라는 사실이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높은 임금은 떨쳐내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수행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수행한 사람일지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성공하여 탄원서까지 받은 점,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것이라는 예측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그 동안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성실한 사회의 일원인 점 등 피고인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