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친구 B에게 카드 사용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사용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카드를 빌려주었지만,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카드대금을 갚지 않고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채무를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차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고, A는 고민 끝에 B를 믿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는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았고, 결국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A가 B에게 카드를 빌려 준 사실이 존재했고, 빌린 돈을 늦게 갚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B가 A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돈을 빌릴 시점부터 이미 투자금 반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 운영 상황이나 자금 흐름, 기타 여러 요소에 대해 의뢰인 A를 속인 점, 사업 진행 이야기는 단순 돈을 빌리기 위한 구실이고 변제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금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의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인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푸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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