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소개를 해 주었고, 서류를 전달하는 간단한 일이라는 말에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에 비해 시급이 좋아 조금 의심을 하였지만,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사장의 말을 믿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는 해당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의 경우 해외 국적자였기 때문에,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국내 거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역시 보호소년에 대해 깊은 관심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소년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모님 또한 지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위가 낮은 1호와 2호, 그리고 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분으로 끝나 한국에서 가족과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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