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단독 상속인이 되어 유품과 금융자료를 정리하던 중, 망인의 계좌에서 특정인에게 수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전 남편이 구체적인 금전 거래 내역을 설명한 바 없어,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금원의 성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답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번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였고, 변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받자 “사실은 빌린 돈이 아니라 망인의 부탁으로 토지를 대신 매수한 명의신탁이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토지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된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소규모 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가치한 토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지급한 금원을 온전히 회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둘째,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가. 주위적 청구 – 대여금 반환 청구의 법리 구성

고운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의 최초 진술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통화에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스스로 전제한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명시적인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①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의 일방적 송금 내역

② 피고의 변제 주장

③ 망인 계좌로의 역송금 내역 부존재

④ 피고 진술의 반복적 번복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금전의 교부가 소비대차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원고가 금전 교부 사실을 입증하면, 피고가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들은은 금전의 법적 성격을 대여금으로 확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한편 피고가 끝까지 명의신탁 주장을 유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법률상 원인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재판부가 어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법적 평가의 방향과 무관하게 의뢰인의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 대응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일관되게 “대여금이 아니며 명의신탁이므로 토지 지분을 가져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 결여

초기에는 변제했다고 주장하던 피고가 이후 명의신탁이라고 번복한 점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객관적 금융자료

피고 계좌로의 입금은 명확하나, 망인 계좌로의 반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명의신탁 주장 자체의 법적 한계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상속인이 망인의 채권을 승계하여 행사하는 구조였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운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고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불명확하게 남겨진 채권 관계를 정리하고, 망인의 자금을 온전히 회수한 데 대해 깊은 안도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상속인들이 해당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금융자료와 법리 구조를 치밀하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의신탁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고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