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미성년자 A는 교제하던 중 피해자 B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동적으로 SNS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 글을 작성 하였고, B는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호기심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A는 절도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그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의 글로 인해 피해자 B가 실제로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고, 절도 혐의 역시 A가 어떤 이유로든 번호판을 훔친 것은 사실이었기에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A가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담 치료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주변 어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친구들도 선처럴 바라고 있는 점, 절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선처에 대한 탄원서를 받은 점,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고 기부 등 성실한 생활을 해온 점 등 의뢰인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 2호 및 특별수강 명령을 내렸고 A는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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