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증거 수집을 위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제3자의 녹음은 엄연히 불법행위였고,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비록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이라 하여도 동의 없는 녹음은 엄연한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나쁜 뜻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해서 한 행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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