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미성년자 A는 피해자 B와는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길을 가던 중 A는 충동적으로 앞서가던 B의 항문 주변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A는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물리적 행위를 하였으며, 설령 의도가 장난일지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교내 학폭위로부터 받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가정 내의 훈육과 전문 기관의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은 점, 피해자 1인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 2호 및 특별수강 명령을 내렸고 A는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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