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결혼 상대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실형 판결까지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마침 슬슬 결혼을 고민하고 있던 차였기에 수락하였습니다. 상대 B는 굉장히 매너가 좋고 직업도 괜찮아서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사실 자신의 금전이 대부분 투자자금으로 들어가 있어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서, 결혼 전까지 생활비를 좀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A는 망설였지만, 곧 결혼할 사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B가 자신의 주식 계좌 등을 직접 다 보여주며 부탁하였기에 수락하고 자신의 카드를 주었습니다. B는 그 카드로 꽤 많은 금전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자금도 B가 나중에 다 주겠다고 하여, A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 B가 사 두었다던 신혼집으로 갔으나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B는 집이 점거당했다는 둥 횡설수설 변명만 일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A는 B에게 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연락 했지만 B는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분노한 A는 B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흔히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거나,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렇게 단순히 성립하는 혐의가 아닙니다. 사기는 사실 변제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은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 행위 외에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를 입어야 비로소 사기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B에게 기망의 의도가 존재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간이 긴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 혐의 확정과 처벌 수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 존재와 그 고의성이 얼마나 짙은지 여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추후 있을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피해액 역시 산정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책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다른 피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추후 갚아준다며 속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한 부분은, 실제 가해자가 사용한 것인지 피해자가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피해 정도를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히 하지 못할 경우 카드 사용 피해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후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였기에 보다 정밀하고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추후 그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사건 초기 A는 결혼식장 결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여 B에 대한 사기죄 혐의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B가 A를 속여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온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쌓인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B의 혐의 입증에 나섰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첫 번째로 B가 처음부터 A를 속여 돈을 빌려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B가 돈을 갚을 여력이 재산 여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주식 계좌를 조작하고 허위의 투자 사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A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가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및 코인 계좌 잔고를 조작하여 A씨에게 보여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속여 신뢰를 높이고 금전을 받아낸 것은 물론, 결혼에 필요한 비용까지 A가 모두 부담하게 한 점, 그리고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신혼집으로 속인 기망행위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B가 자신의 직업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명함을 만들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A에게 메시지로 보여준 내역, 타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이라 속인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A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사용 장소 및 시간대를 기반으로 정확히 B가 빌려 사용한 내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증거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들만으로도 처벌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지만 추후 있을 배상 및 손해배상 관련 부분에서 피해 금액을 형사판결을 통해 명확히 해두려는,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최종적으로 B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은 속일 생각이 없었고 A가 멋대로 생각한 것이라며 뻔뻔하게 항소까지 해가며 저항했지만, 오히려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는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속여 편취하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B씨가 철저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A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B가 실수로 한 발언들도 모두 모아 혐의 입증 자료로 준비하였고, 그 결과 검찰 기소 과정에서 고운의 주장이 대부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재판단계까지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B의 실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고운이 형사단계에서 피해 금액도 정확히 산정해둔 덕분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금액 산정을 다투는 복잡한 과정 역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인 상대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 정도에 걸맞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를 확실히 얻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