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l 부담부증여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는 부양을 조건으로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아버지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를 대리해 약 6개월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는 2012년에 아버지의 부양을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가 조건부 증여 내지 부담부 증여상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약 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 전부 패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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