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l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관련 회원 4명을 추가로 고소하자, 고운은 피고인을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공개적인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이와 관련된 4인의 동호회 회원들을 협박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고운은 피고인과 나머지 4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변호활동을 통하여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이끌어냈고나머지 4인의 피고소인들에게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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