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실무상 잠정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최근 하급심 판결 분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권혁채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맡아 실무적인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실무적 대응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단계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인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처분이나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조치의 발령 기준과 이에 대한 실무적인 방어 및 대응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분석 및 하급심 무죄 사안 분석
실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는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결여되었는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인가
해당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졌는가
세미나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단순한 연락 시도가 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계속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지 등 법원의 최신 판단 경향을 세부 요건별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방어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확실한 성립 요건을 입증해 내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한 실전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세미나이지만, 이번 세미나는 주제의 중요성만큼이나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본사 세미나실뿐만 아니라 분사무소에 계신 변호사님들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각자 직접 수행했던 유사 사건의 성공 사례와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언제나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연구하는 변호사님들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판례 분석을 통해, 스토킹 및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확실하고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