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1. 하도급거래 분쟁 근본원인

주요 원인:

• 불균형적인 협상력: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명확한 계약 조건: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특히 추가 공사나 물가 변동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잦습니다.
• 경기 침체 및 자금난: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자금 압박을 겪으면서, 대금 지급 지연이나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도급 분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의 주요 유형과 대응 전략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유형:

•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가장 흔하며, 약정 기일 내 대금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 2024년 최다 접수(79건)를 기록했으며,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 물가연동 적용 분쟁: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자재비 등 원가 상승분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공기 지연 관련 분쟁: 공사 지연의 책임 소재와 손해 배상 문제를 다룹니다.
• 하자담보책임 분쟁: 공사 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수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분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 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최고,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지연이자 포함한 미지급액 산정, 원도급업체 자력 파악 및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가공사 분쟁: 추가공사 지시서, 현장 일보, 자재 구매 증빙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추가공사의 필요성, 원도급업체의 지시 여부 입증이 중요합니다.
• 물가연동 분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 변동 조정 조항 검토, 통계청 발표 자료 등 객관적인 물가 상승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기 지연 분쟁: 지연 원인이 발주자 또는 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분쟁 상황에서 신속한 증거 보전과 법적 절차의 조기 착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및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며,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분쟁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정, 중재, 소송 중 가장 유리한 절차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및 보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며, 긴급한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에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섭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분쟁 해결 전략 측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안별 접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쟁 사전예방 서비스로는 하도급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점검, 그리고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사전 대응 방안 제시 등을 제공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 조건 설정을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건설하도급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고운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