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분할 분쟁

기업 합병: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전략적 과정

기업 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계약을 통해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결합을 넘어, 각 기업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구성원까지 새로운 법인에 편입시키는 중대한 법적 행위입니다.

1. 기업 합병의 정의 및 제한 사유

기업 합병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산하는 회사의 구성원은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의 구성원으로 편입됩니다.

•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합병을 제한합니다.

• 해산 회사와 존속 회사:해산 상태의 회사는 반드시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 제3항).

• 독점 규제:특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합병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 회생 절차 중인 회사:회생 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 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제211조).

• 주권상장회사의 보고 의무: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가 계열회사와 합병하거나, 주권상장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 사실 발생일 다음 날까지 합병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시행령 제176조의5).

2. 기업 합병의 유형

기업 합병 방식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이 있습니다.

• 흡수합병

흡수합병은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한 회사가 해산하여 존속회사에 통합되는 형태입니다. 해산하는 회사의 주주, 자산, 권리 및 의무는 모두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됩니다.

• 신설합병

신설합병은 합병 대상이 되는 모든 기존 회사가 해산하고, 그 권리와 의무가 새로 설립된 회사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신설회사는 합병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의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병 시 요구되는 주주총회 소집 및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병 효율성을 높입니다.

•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멸회사의 주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3. 기업 합병의 절차적 진행

기업 합병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계약의 체결: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들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 계약이 체결되며, 이 계약이 합병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조건, 합병 일자,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종류, 신설합병 시 신설 회사의 정관 작성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합병할 때는 반드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합병의 결의: 합자회사의 합병은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0조). 신설합병 시에는 각 회사가 합병 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하고, 이들은 정관 작성 등 신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175조 제1항).

3. 회사채권자의 이의 제기 절차: 합병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는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32조 제3항).

   • 주의 사항:회사가 합병 결의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공고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위반하여 합병을 진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14호).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기업 합병 완료를 위한 합병 등기

기업 합병이 완료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존속회사의 변경된 사항을 등기합니다.

   • 제출 서류: 합병계약서, 총사원동의서, 공고 및 최고 증명서,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음 진술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2.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소멸회사가 법적으로 해산되었음을 등기합니다.

   • 제출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설회사의 설립을 등기합니다.

   • 제출 서류: 정관,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합병계약서, 설립위원 자격 증명서, 공고 및 최고 증명서,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음 진술서,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결의서, 취임 승낙서(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포함), 대표사원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5. 기업 합병의 효과 및 전략적 대응

기업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34조). 합병이 완료되면,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전략적 대응 방안

기업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목적과 형태의 명확화:합병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가장 적합한 합병 형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적 대응 전략 수립:사업 부문 통합, 지배구조 조정, 주주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재무, 법률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합병 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기업 합병은 기업 규모 확대, 기술력 확보, 시장 지배력 강화,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법적, 재무적, 조직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기업 합병 사건에서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또한, 합병 계약서 대리 작성, 특약사항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상의 오류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만약 기업 합병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