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범죄입니다.

‘기망’ 행위가 있고, 경제적 이득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 시 명확한 입증을 하도록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사기죄 ㅣ 성립 요건과 유형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되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ㅣ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경우,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고의성 :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처분 행위와 인과관계 :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기망과 착오, 그리고 처분 행위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ㅣ 유형

• 단순 사기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범죄.
• 컴퓨터등사기죄 :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
• 준사기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
• 보험사기 : 허위 사고나 과장 피해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 상습 사기 : 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2. 사기죄 ㅣ 처벌 수위

사기죄는 미수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 사기인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경법]

• 사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 사기죄 ㅣ 대응 및 고운의 조력

사기죄 ㅣ 대응

• 사기 범죄는 우리나라 형사 고소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ㅣ 고운 변호사 조력

•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 고운 변호사와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 수집을 빠르게 하여, 사실관계 대조하여 혐의 성립 조건을 확인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피의자 선처 자료 수집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기 범죄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형사 합의가 되어야지만, 형량을 줄일 수 있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피해측과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방어,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불리한 수사를 방어합니다.
• 불구속구공판, 또는 구속 피고인 조사라도 철저한 대처를 위하여 고운 변호사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특경법 위반은 실형을 대비해야 합니다.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할 고운만의 전략적 해결책을 보실 부분을 권장합니다.

사기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