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ㅣ학교폭력가해자가 받는 학폭위 처분

1. 서론: 학폭위 처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로 집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전국 학생 수를 고려하면 수만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셈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곧 가해자도 있다는 뜻이며, 결국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 잘못했을 뿐인데 설마 퇴학까지 되겠어?”, **“친구끼리 장난이었으니 사과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직결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 회부된다면, 단순한 학교 징계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학교폭력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체적 폭행
2. 언어폭력 및 욕설, 협박
3. 집단 따돌림(왕따)
4. 사이버 폭력(단톡방 따돌림, SNS 괴롭힘 등)
5. 금품 갈취
6. 강제적인 심부름
7. 성폭력 및 성희롱
8. 따돌림에 간접 동조한 행위

즉,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집단 따돌림에 동참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비난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학폭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학폭위 처분 (1호~9호)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총 9단계입니다.

1. 서면사과
2.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 교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표면적으로는 서면사과나 봉사처럼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2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출석정지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학업이 어려워지고, 8호 전학·9호 퇴학은 자녀의 진로를 송두리째 바꿔 놓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4. 학생부 기록과 대학 입시 영향

많은 부모님들이 “어차피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 일부 가벼운 징계는 졸업 시 삭제되기도 하지만,
• 2호 이상 처분은 일정 기간(2~4년) 보존되며,
• 경우에 따라 영구 보존되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정식 반영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학폭위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입시 점수 0점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 기록이 졸업과 함께 사라지더라도, 해당 학년도 대학 입시는 이미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 학폭위 처분 외 형사처벌 가능성

많은 학부모가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만 10세~13세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히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학폭위는 법원이 아니기에 증거조사나 절차가 느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의견서 제출과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가벼운 장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전학 처분까지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판례를 제시한 결과,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단순히 “사과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7. 결론 및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학폭위 처분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서면사과 하나라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퇴학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학교폭력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필요한 징계와 기록을 막고 자녀의 미래를 지켜드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조사에 회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대응 차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