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이 학교폭력 문제로 비화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말다툼 끝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안면부 및 안과적 상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근거로, 학생 개인의 책임을 넘어 부모에게까지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연대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 측에 매우 중한 재산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해당 판결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본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이 아닌,
① 폭행의 쌍방성, ② 상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③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 성립 요건과 범위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가. 쌍방 폭행이라는 사건 본질 강조
고운은 형사기록, 당시 진술 경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이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 쌍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 점,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 목적이 아닌 방어적·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 과도하게 주장된 손해액에 대한 조정
상대방은 장기적 시력 저하와 능력 상실을 주장하며 막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응급실 기록, 초기 진단 내용, 치료 경과, 반복된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직후 상태와 이후 경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며, 주장되는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 부모 감독책임의 범위 제한
무엇보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이었습니다. 고운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령과 상황에 있었고, 부모 역시 평소 자녀의 생활 태도, 교우관계, 야간 외출에 대한 지도 등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독의무 위반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책임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시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을 일방적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쌍방 폭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의 책임은 원심보다 현저히 제한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과도하게 산정되었던 손해배상액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맥락과 억울함을 끝까지 들어주고, 법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며 깊은 안도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민사책임에 대해, 반드시 법률적 기준과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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