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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지인 B가 적금 만기와 집 매각을 이유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자 이를 믿고 대여했지만, B는 상환 없이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조사 결과 집 매각도 소유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카톡·통화내역 등을 통해 B가 허위 사실로 A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입증해 사기 혐의를 인정받았고, 결국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일부 변제 후 잔액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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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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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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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협의이혼에 불응하는 상대와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 성립, 재산분할 확보, 자녀 친권·양육자 지정까지 이끈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무관심과 잦은 가출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씨가 입장을 번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친권·양육권·양육비 및 재산분할안을 제시했고,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혼인 파탄과 B씨 귀책을 입증하며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A씨가 처음 제시한 조건 그대로 합의가 성립되어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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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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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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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린 돈 미변제 상대에게 소송을 진행해 원금과 이자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A는 형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는 상속재산 분할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지만, 이후 변제를 미루다 상속분을 못 받은 만큼 갚은 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통장거래·통화내역으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정을 입증해 반박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A는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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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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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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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협의이혼 중 이혼소장 대응으로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확보한 사례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을 크게 양보했지만, B씨가 돌변해 A씨 귀책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협의이혼 전제 합의는 무효라며 재산분할을 새로 청구해, 조정으로 A씨가 위자료 없이 기존 합의의 약 5배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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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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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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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횡령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횡령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A씨는 미용실 매출과 정산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던 중 직원 B의 현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장부와 결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누락된 현금 매출과 부풀리기 수법까지 정리하여 횡령 피해금액을 정확히 입증하고, 진단서 등으로 정신적 피해도 함께 주장 하였고 재판부는 B에게 횡령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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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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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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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판결확정 I 이혼 거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성립 성공 사례
A씨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에도 배우자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혼인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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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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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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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상해 및 모욕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마트에서 고객 B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욕설까지 들은 뒤, 사과를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CCTV·목격자 사실확인서·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상해 및 모욕 혐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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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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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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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해,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와 직장동료 C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자, C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통화·문자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와 호텔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를 적극 진행 하여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해 C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A씨는 정당한 배상을 받아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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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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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금원을 받아낸 사례
A씨는 회사 사장 B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받지 못해 생활고까지 겪으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통화녹음, 차용증 등을 확보해 대여금 규모와 변제 약정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 및 미변제 시 추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A씨가 만족스럽게 채권을 보호받았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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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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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면접교섭 I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확보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기로 했지만, 전 배우자 B씨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어서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운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협조의무 및 방해 금지 내용까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하는 방식대로 면접교섭 결정문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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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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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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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주문 취소 후 환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A씨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피해 회사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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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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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상대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의 편취 의도를 인정받아 원금과 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A씨는 대학 선배 B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B가 변제를 미루다 연락까지 끊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B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녹취 등 증거로 입증하고, 도박·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한 정황과 편취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손해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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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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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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