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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친구와 다툰 뒤 보복·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자, 고운은 우연한 마주침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반성·훈육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경미한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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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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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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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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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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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보조하여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미성년자 A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고, A는 통매음·협박 혐의로 경한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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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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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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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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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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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또래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와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 1, 2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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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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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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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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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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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사회내처분인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로 소년사건에 송치되었으나, 고운이 포렌식 증거와 반성 진술로 적극 변론해 법원은 사회 내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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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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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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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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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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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존속폭행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 B와의 다툼 과정에서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 성장 환경의 어려움, 가족의 보호 의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만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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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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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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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가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형제 간 갈등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건강 상태 및 평소 모범적인 생활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내려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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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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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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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SNS로 음란 사진을 전송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은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1·2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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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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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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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 후 성추행·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재합의 성립 및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장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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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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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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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I 상해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욕설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를 내려 A는 가벼운 처분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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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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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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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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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장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A는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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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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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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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전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A씨 자녀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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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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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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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 및 특별수강명령으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인 신체접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깊은 반성과 치료·교육 이행,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호 보호처분과 특별수강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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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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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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