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당했으나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의 조력으로 모두 기각한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자녀 중 한 명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증 장애가 있는 다른 자녀 C를 양육하던 전 배우자 B씨가 C씨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씨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갑작스럽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여러 신체 질환 등으로 자녀 하나를 키우는 것도 간신히 유지중인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자녀의 생활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의 본질은 법원이 최우선으로 보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가. 청구인의 양육 불능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고운은 B씨의 건강 주장에 대해,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의무기록 등의 공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퇴원 당시 B씨의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평가 지표가 확인되고, 이후 경과에서도 추적관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해, 청구인의 양육 불능에 대한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짚었습니다.

나. A씨의 추가적인 자녀 양육 불가능 상태에 대한 입증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A씨가 단지 어렵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운은 개인회생 진행 등 극심한 경제적 제약, 다수 질환 및 장기간 누적된 불안·불면 치료 이력, 돌봄 공백을 메울 보조양육자와 환경의 부재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중증 장애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자 변경은 단순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 지금 상태가 최선임을 강조

고운은 마지막으로, 양육자 변경이 사건본인에게 가져올 환경 변화의 충격과 복리 침해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본인은 장기간 일정한 돌봄 구조 속에서 생활해 왔고, 이러한 안정이 흔들릴 경우 정서·생활 전반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양육권 변경의 여파는 기존 A씨가 양육 중인 자녀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인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감당할 수 없는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C 역시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양육자 변경 시 단순히 양육자의 사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최선인지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