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과 장기간의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상대방의 반대에도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년자녀를 두고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다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합의하에 별거를 하던 중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자격증 공부를 이유로 경제활동과 가사일도 하지 않아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한 것으로 인해 A씨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으며, 수년간 별거 생활을 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B씨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에 A씨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별거 기간 중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수험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몇 배는 길어져 A씨는 더욱 고통받았으며, B씨는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과 결국 이혼하여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이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