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평소 알던 지인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B는 채무 금액 일부를 변제하였지만, 어느 순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와 A의 배우자가 독촉을 하며 집에 찾아가자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와 그 배우자는 A가 돈을 갚으라는 이유로 집에 와서 협박을 하는 등 본인 가족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채무 금액도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는 돈을 빌리고 일부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가 돈을 받기 위해 B를 찾아가자 사과를 하거나 갚겠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하여 쫓아내려는 행태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그리고 지인 사이인 점을 감안하여 이자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B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분노한 A의 요청으로 고운 변호사는 원금과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역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간 것으로 인해 B와 가족의 주거의 평온이 일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며, 설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나머지 잔금을 모두 변제하고 변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빌린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차용증이 없었지만, 통장 내역 등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해 돈을 사실을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여 지연이자까지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매우 신속하게 결과를 지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고운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원하던 결과를 내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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