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래전 진행된 대여금 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추완항소를 진행하고 전액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진행된 대여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의 허위 주장과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인정했고 B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존재하지도 않은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A는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본인이 몇 년 전 알지도 못하는 B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이에 B가 A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당황한 A는 어렵사리 B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B는 대충 둘러대며 돈이나 갚으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이대로 있다가는 알지도 못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 대응에 대한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은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A에게 약 10년 전 대여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고, A의 주소지가 특정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판결 시효 연장을 위해 B가 지속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파악했습니다.
대응에 나선 고운은 10년 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지급명령 중 판결문이나 기타 입증 자료 몇 가지가 빠져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해당 부분을 확보한 이후 원심에 대한 추완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재판에서 A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 내역이 전혀 없는 점, B가 입증 자료로 제시한 것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점, 계약서로 제시된 서류 역시 A가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추완항소 사건이 해결되고 난 이후 사건이 진행되도록 재판부에 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는 고운의 논리적이고 정확한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다가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B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은 종결되고 A의 채무는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당사자가 연락을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마무리 된 사건을 추후 알게 될 경우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한이 오래 지난 뒤라면, 관련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 변호사들은 빠른 사실관계 파악과 추완항소 진행으로 대처하였고, 법리에 따른 주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A가 받은 억울한 판결을 모두 되돌릴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로 받게 된 판결을 모두 없던 것으로 만들고,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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