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주식회사 A(의뢰인)는 편의를 위해 주식회사 B에게 C사의 부품 수요 및 기타 정보에 대해 공유해주게 되었는데, B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품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는 해당 부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B사에 밝혔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부품 개발 및 제작 비용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기를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고운 기업법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사가 부품을 개발·제작한 후 이를 A사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일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A사와 B사 사이에는 부품제작 및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나 가격 합의서, 개발 요청서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B사가 부품을 개발하고 제작한 것은 C사를 상대로 판매하여 이득을 보려 한 것이고 A사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는 행위였으므로, 부품이 판매되지 않는 등의 리스크 역시 B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 뿐 A사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B사에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B사로부터 변호사비용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A사는 단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B사에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판매 및 사용하지 않을 거액의 부품 비용을 지불할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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