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l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인터넷 방송인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금전 요구로 협박한 B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인정해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방송인으로어느 날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B친구 C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그러던 중 B씨와 C씨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를 A씨가 중재를 하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런데 B씨는 갑자기 A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험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협박하rl 시작하였습니다또한 B씨는 A씨가 활동하는 방송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피고 B씨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는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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