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 보호와 제한의 경계선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어떤 범위까지 후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정신적 상태, 재산 규모, 가족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은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면서도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1.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기본 개념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제도는 아니며,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달라집니다.

1-2. 왜 법원이 개입하는가

성년후견은 가족 간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후견 개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의 법적 지위가 제한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년후견은 사적인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2. 성년후견의 대표적인 유형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능력의 저하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의학적 진단과 생활 실태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1.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상적인 계약 체결

• 재산의 처분 및 관리

• 소송행위 전반

본인의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법률행위의 주체가 후견인으로 전환됩니다.

2-2.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으나 중요한 사무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 소액의 일상행위는 본인이 가능

• 부동산 처분, 고액 계약 등은 후견인의 동의 필요

완전한 대리보다는 동의·보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2-3. 특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안에 한정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상속 분쟁

• 일시적 질병이나 사고 후 회복 단계

필요한 사무가 종료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3. 성년후견과 관련된 법률 구조

3-1. 민법상 근거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후견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 획일적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즉, 진단명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판단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2. 가정법원의 역할

가정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신과 전문의 감정 결과

•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재산의 규모와 관리 필요성

• 가족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 성년후견 개시 절차

4-1. 신청 단계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2. 심문과 감정

법원은 본인을 직접 심문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명합니다.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3. 후견인 선임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인 전문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5. 판단 기준 정리

법원이 성년후견 여부와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고 해서 성년후견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조건에 따른 분기 설명

성년후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갈라집니다.

• 판단능력이 거의 없다면 → 성년후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중요한 계약 판단만 어렵다면 → 한정후견이 검토됩니다.

• 특정 사건 처리만 필요하다면 → 특정후견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후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7-1. “치매 진단이면 무조건 성년후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명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생활에서의 판단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7-2. “가족이니까 내가 당연히 후견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배제될 수 있습니다.

7-3. “후견이 시작되면 평생 유지되나요?”

상태가 호전되면 변경 또는 종료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은 영구 제도가 아닙니다.

8. 후견인에게 부과되는 책임

후견인은 단순한 ‘도움 제공자’가 아닙니다.

• 정기적인 재산목록 보고

• 법원의 감독

• 부당한 처분 시 손해배상 책임

권한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9. 마무리 정리

성년후견은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후견 개시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가사·소년 사건을 포함하여 성년후견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후견 개시 단계부터 유형 선택, 후견인 선임 이후의 감독 문제까지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한 신청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