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상대방 B씨 상대로 보증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선행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상대방 B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A씨가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불법행위가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보증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 관련 선행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대방 B씨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상대방 B씨의 상소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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